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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4가지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무급 휴일 등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일수만 보고 넘겨짚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에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 지급돼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돼요.
-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 회사 폐업
반대로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본인의 전직이나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표를 냈으니까 무조건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실무에서 자주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종교·성별·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간호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임금체불이라면 체불 확인서, 괴롭힘이라면 관련 증빙자료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셔야 심사에서 인정받기 수월해요.
"억울한 퇴사"와 "정당한 사유"는 다를 수 있어요
간혹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만뒀다",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서 퇴사했다"처럼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이 해당 목록에 들어맞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격조건 확인 후 해야 할 일
자격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아래 순서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요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요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니,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